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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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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재남
소속 및 직함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정책연구시리즈
권호사항 2015(0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9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림위기   #고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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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크라이나 사태는 탈냉전기 국제질서 형성은 물론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이는 향후 국제질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러 관계는 탈냉전기 최악의 관계에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국의 대러 제재 지속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우크라이나를 미국, EU와 러시아가 자파 진영 또는 협력체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과 우크라이나 내 분열적 요소가 결합해 발생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그것이 주민투표를 통한 합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하면서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 특히 미·러 간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로 하여금 생존과 번영을 위한 대내외 정책을 추진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을 촉진시키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와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 추이
1.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2. 미국과 EU의 대러 제재사적 개관
3. 크림반도 합병 후 서방 세계의 대러 제재 추이

Ⅲ. 대러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국내외적 대응
1. 정치적 대응
2. 외교적 대응
3. 경제적(에너지 포함) 대응
4. 군사·안보적 대응

Ⅳ. 러시아 대응의 국제적 함의와 전망
1. 국제사회의 핵무기 비확산 노력에 부정적 영향
2. 러·서방 간 갈등 심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약화
3.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와 러·NATO 간 갈등 심화
4. 시리아, 북한 등이 관련된 국제현안을 둘러싼 대립 심화
5.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및 CIS 통합정책의 강화 촉진

Ⅴ. 결론 및 한국의 고려사항
1. 결론
2. 한국의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