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정책 수요에 기반한 남북협력 단계적 재개 방안


■ 개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핵심 기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인식 아래, 우리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DMZ 생태·관광지구 개발을 비롯해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주요 경협 사업의 발전적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수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향후 남북협력의 방향성과 적용 영역을 검토하고자 한다.

Executive Summary

1. 개요

2. 북한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분석

3. 북한의 정책 수요에 기반한 남북협력 재개 방안

4. 개성특별시 시범사업 선정 필요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