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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개혁 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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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해정, 이용화
소속 및 직함 연구위원, 연구위원
발행기관 현대경제연구원
학술지 VIP리포트
권호사항 18(1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4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베트남   #개혁   #개방   #북한   #시사점   #이해정   #이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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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개요) 베트남식 개혁 개방 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노선을 채택할 경우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살피고자 함

-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채택하 경우를 고려해 북한 경제 변화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
 
○(베트남의 도이모이)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도이모이(Doi Moi, 쇄신)’를 채택
 
- 대내적으로 농업개혁, 가격 자유화, 금융개혁 등 통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모색,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대외 개방을 통한 해외 공적 지원자금의 활용을 추구
 
- 도이모이 정책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는 베트남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
·도이모이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은 6~7%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외국인투자유치법 제정,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
 
- 도이모이 정책 이후 수출 전략 산업 육성 및 경제 개발 정책의 추진으로 대외 무역과 제고, 건설업 비중이 크게 확대
·수출가공구(EPZ :Export Processing Zones) 설립 등을 토안 수출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베트남의 교역규모는 크게 확대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은 제조 건설 및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국가로 빠르게 변화
 
- 특히 베트남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차관 및 원조자금을 도로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
목차
Executive Summary

1. 개요

2.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전략

3. 북한 경제 변화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