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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현황과 특징- 2016년, 이산가족 사망자가 생존자를 추월

상세내역
저자 이용화
소속 및 직함 연구위원
발행기관 현대경제연구원
학술지 VIP리포트
권호사항 16(2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현황   #특징   #이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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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사망자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의 超고령자가 생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6월 말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사망자가 51.3%에 달해 생존율 48.7%를 넘어섰다. 또한 전체 생존자 가운데 80세 이상의 超고령자가 생존자의 6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대부분이 超고령자로 생애 상봉 시한이 임박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층의 급속 증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70 대이상의고령층이전체의84.4%를차지하고있다(2016년6월말기준). 2004년과비교 할때, 80대 이상의 超고령층은2004년 전체의 22.7%에서 2016년 전체의 60.4%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사망자 급증) 이산가족사망자는연간3,800명에달하며, 상봉기회를갖지못하고사망 하는 이산가족은 연 2,260명에 달한다. 2008~2015년까지 이산가족 상봉률은 2.3%p 증가에 그친 반면, 사망률은 19.2%p로 상봉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생존자 비율급락)2003년이후이산가족의연평균생존율이매년2.9%p감소한것으로 나타나고있어,2032년경에는현재등록된이산가족의생존율이0.5%에불과할전망이다. 이산가족생존자비율은2009년약67%에달했지만2015년에는50.2%로하락했고, 2016년 말에는 46.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자 기대여명소진)현재의이산가족은2014년기준평균기대여명으로볼때25년 내에거의사망할것으로전망된다.그가운데70세이상의고령층은10년내에대부분 사망할가능성이있다.50~60대의평균기대여명은약25.3년이며, 70대이상은7.9년으로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인 2041년경에는 현재 생존 중인 이산가족 모두 사망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현재의모든생존자들이생애한번이라도상봉하기위해서는최소상봉 인원을매년7,200명이상으로늘려야하며, 70세이상고령자의경우에는10년간매년약 6,8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
목차
Executive Summary

1. 개요

2. 이산가족 상봉 현황

3.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특징

4.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