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냉전'의 대북정책 환경 변화

❍ 2010년대 후반부터 아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한반도 신냉전’이 발생했고, 탈냉전기 내내 국가 붕괴 위기에 시달렸던 북한은 국가 생존의 탈출구를 찾은 것으로 보임.

- 첫째, 북한이 2017년 9월 자칭 “수소폭탄” 핵실험에 성공하고, 11월 ICBM 화성-15호를 시험 발사한 이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음. 북한은 핵무기를 약 50~100기 보유한 ‘핵무장국’으로 등장했고, 이로써 탈냉전기 내내 두려워했던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과 미국의 ‘적대시 정책’ 위험에서 벗어났음.
- 둘째,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경쟁’이 본격화했는데, 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맞아 동아시아 공간에서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해지자 중국은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음.
- 셋째,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 경쟁’이 시작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북·러 동맹(2024)이 체결되었으며, 북한은 새로운 안보적·경제적 탈출구를 찾았음.
- 넷째, 북한은 2024년 초 돌연 민족통일 노선의 폐기를 선언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으며, 한국을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핵 공격을 위협함에 따라 군사적 충돌 및 핵사용 위험성이 증대했음.
- 다섯째, 마지막으로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방주의적 대북 접근(“한국 패싱”), “스몰딜” 핵합의 추진, “핵군축” 협상 등의 가능성이 증가했음.

핵심요약

1. 문제 제기

2. 탈-탈냉전기의 대북정책 환경 평가

3.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5개 대북정책 과제

4.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 강화를 위한 고려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