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관찰 내용

○ 북-중 관계
- 북-중 중앙 정부 간에 주목할 만한 새로운 협력 움직임은 없었으나, 중국정부는 신압록강대
교 건설과 황금평경제특구 공동청사 신축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여 완공단계에 이르렀음(이
는 양국 간 전면협력에 대비한 기반시설 구축의 의미를 지님)
-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국무원)의 승인(2015년) 아래 국가급 변경경
제합작구를 건설하는 등 대북경제협력에 매우 적극적이었음. 같은 맥락에서 양국은 압록
강 구간에서 2개의 중헝발전소를 건설 중이었음.
- 북-중 민간 교류는 일반교역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북 투자, 북한 노동력 수출, 관광 등으
로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었음.
- 북-중 경제관계가 기존의 일방적인 지원-수혜 관계에서 구조적인 연계성이 강화하는 방
향으로 전환하고 있었음.
○ 북한 실태
- 주민 생활의 향상 추세가 지속되고 이전보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음.
- 시장경제의 확산과 통신·교통의 발달로 그동안 평양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경제현상들이
점차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포착됨 .
- 사회적으로 전투적 구호나 개인숭배 구호가 점차 감소하고, 대신에 산림녹화를 강조하는
구호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실용적 분위기의 확산을 보여주는 지표가 도처에서 관찰됨.

정책적 함의

○ 향후 북-중 관계 전반에 걸쳐 빠른 진전이 예상되는 바(특히 2016년으로 예상되는 북-중
정상회담이 중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이에 대비해서 북-중 관계의 악화(혹은 경색)라
는 정세인식에 바탕을 둔 기존 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경제여건 변화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이 과거처
럼 핵심 정책수단이 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남북협상 시, 경제협력 사업을 핵심의제로 삼는 등 대북정책 수단의 변화가 필요함.
○ 북한경제의 성장과 북-중 경제관계의 구조적 연계성 강화는 이미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온 5.24조치 등 현행 대북제재 정책을 더욱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큰 바, 同 정책
에 대한 냉철한 중간 평가 및 재검토가 필요함.
 

[핵심 포인트]

1. 북-중 국경 답사 개요

2. 국경에서 본 북-중 관계
(1) 국경선 동향
(2) 정부 간 협력 현황
(3) 중국의 대북경제 협력 신추세
(4) 교역 및 투자
(5) 관광 및 노동력 수출

3. 국경에서 본 북한 실태
(1) 경제 활력
(2) 곡물 작황
(3) (외형적) 주민생활 및 사회적 분위기

4. 종합평가 및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