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9.19 공동성명 10주년과 북핵문제 해결방안

상세내역
저자 홍현익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책브리핑
권호사항 201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
발행 시기 2015년
키워드 #9.19   #공동성명   #10주년   #북핵문제   #해결방안   #홍현익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l 9·19공동성명 10주년을 맞은 현재 북한의 핵 보유가 임박한 상황에서 북핵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2008년 12월 6자회담 이후 이를 억지하거나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동력이 부재함.

l 2차 북핵위기를 해결 방향으로 전환시킨 9·19공동성명이 도출된 결정적인 동인은 한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었음.

l 현재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중국은 북·미간 중재에 지쳐있으며 북한은 꾸준히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
l 따라서 북한의 핵 보유시 가장 큰 전략적 타격을 받을 한국의 정부가 능동
적이고 창의적으로 나서야 함.
목차
9.19 공동성명의 의의와 함의

9.19 공동성명 이후 북핵문제 경과

향후 전망 및 위기 시나리오

북핵문제 해결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