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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평화 협력구상 내실화 및 실천을 위한 제언: 헬싱키 프로세스 재조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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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숙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책보고서
권호사항 (7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0
발행 시기 2014년
키워드 #동북아평화   #협력구상   #내실화   #실천   #제언   #헬싱키   #프로세스   #재조명   #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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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주변 동북아 강대국은 세계적 강대국임. 이들간의 지정학은 20세기 한반도 강점, 분단, 전쟁에 깊이 관여되었음. 21세기 평화통일과 통일한국의 건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그런데 동북아 국제관계는 현재 이중적 긴장관계에 놓여 있음, 남-북한 관계, 미-중 관계, 북방3각(북-중-러) 대 남방3각(한-미-일) 등 냉전형 긴장구도와 함께 내년이면 태평양전쟁 종식 70주년이 되지만 일본군국주의가 남긴 후유증이 여전히 잔존(일본-주변국간 역사인식 갈등과 영토 분쟁). Asia Paradox, 즉, 역내 경제관계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정서가 가중되고, 정치적, 군사적 긴장강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함. 소위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의 어려움을 말 해주는 동시 그 필요성이 그만큼 더 절실해짐.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이미 2012 년 전세계적으로 14년만에 처음으로 군비지출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특히 동북아가 역 내국가간 군비경쟁을 벌이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라 발표함.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동북아평화협력구상중간점검
1. 기 제시된 목적과 방법론
2. 2013-2014경과
3. 도전과 과제

제3장 다자 협력안보기제로서의 냉전기 유럽안보협력회의재조명
1. 창출동기와 초기협상
2. 'CSCE 최종의정서'(1975): 역사적 의의와 합의내용
3. 냉전기 최종의정서 이행방식과 경과
4. 냉전기 CSCE 성과

제4장 '헬싱키 프로세스'에 준해본 '서울 프로세스' 내실화 방안
1. 동북아 전략환경과 한국의 촉진자 역할
2. 멤버쉽
3. 협력분야: 플랜 A or 플랜 B
4. 기존 지역협력 네트워크들과의 관계
5. 형식과 절차 (Modality)
6. 가칭 '동북아평화협력회의' (CPC NEA) 준비 및 기간

제5장 '서울 프로세스' 실천로드맵(안)
1. 가칭 '동북아평화협력회의' 세부단계와 속도
2. 가칭 '동북아평화협력회의' 최종의정서(""서울 최종의정서"")틀

제6장 결론
<별첨 1> 연대기
<별첨 2> 동아시아 주요 네트워크
<별첨 3> 주요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