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 파생효과와 개선방향

상세내역
저자 엄상윤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책보고서
권호사항 (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1
발행 시기 2013년
키워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   #파생효과   #개선방향   #남북관계   #엄상윤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 본 보고서는 논리분석적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현 상태에서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경우 예상되는 파생효과, 특히 <신뢰프로세스>가 기대하는 파생효과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뢰프로세스>의 개선방향을 제시.

○ <신뢰프로세스>의 구성 논리는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양극단으로 놓고 볼 때,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경도되는 '중도 보수' 혹은 '온건 보수' 적 성향.
- '신뢰' 중심의 대북정책 구상으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패러다임 정립 및 기존의 대북정책들과 차별되는 '제3의 길'을 모색.
- 대북정책 접근시각의 균형, 대북정책의 점진적 · 단계적 접근, 안보 중시의 기본입장에서 안보 논리와 통일 논리의 조화 · 절충, 한미협력과 한중협력의 동반 강화를 추구.
- 북핵해결 · 남북협력, 제재와 대화, 채찍과 당근의 병행 구사를 통해 선순환적 상호 파급효과 창출을 기대.

○ 남북관계 차원에서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병진노선>과 충돌하여 원활한 가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뢰프로세스>가 기대하는 파생효과 창출도 크게 제한적일 가능성.
- 인도적 ·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북한의 선택적 · 제한적 호응, 남북관계의 자율성 약화, 남북관계의 불안정, 한국의 남북관계 주도권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
- 남북관계 개선, 남북한 신뢰구축, 북핵해결과 남북협력의 선순환적 상호 파급효과 창출에도 적지 않은 한계가 발생될 소지.
목차
1. 보고서의 개요

2. <신뢰프로세스>의 구성 논리

3. 남북관계 차원의 파생효과

4. 국제적 차원의 파생효과

5. 국내적 차원의 파생효과

6. <신뢰프로세스>의 개선방향

7.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