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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NSS)프로세스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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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숙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정책보고서
권호사항 (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8
발행 시기 2012년
키워드 #핵안보정상회의   #NSS   #프로세스   #핵테러방지   #오바마대통령   #프라하연설   #한국   #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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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2012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이하 NSS)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 건국이후 한국이 개최한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임 (53개국, 4개 국제기구).

■ NSS프로세스는 핵테러방지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최상위 포럼으로 2010년
워싱턴 제1차 회의에서 출범함. 전세계 핵물질과 핵시설의 방호 및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정상회의체임.

■ 본 보고서의 특징은 2010년과 2012년 NSS를 행사중심이 아닌 2009년 오
바마 미국대통령의 구상에서부터 시작된 하나의 프로세스로 분석함. 이로써
향후 한국정부로 하여금 NSS프로세스에서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
석하고 설정하는 데에 기여코자 함.

■ NSS프로세스는 겨우 두 돌을 치렀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정상회의 과정이
지만 정상간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실천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었음.
2014년 제3차 네덜란드 정상회의에서의 진전을 기대하며, 이후의 글로벌 핵
안보 거버넌스 정착을 위해 핵안보정상화의 프로세스는 중대한 의미를 지님.

■ 보고서는 다음을 내용으로 함: (i) ‘NSS프로세스’의 연원으로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009년 프라하 연설의 의미와 실천력; (ii) 2010년 4월 출범 이후
제2차 서울 회의직전까지 2년간 NSS프로세스의 경과 분석; (iii) NSS프로세
스 심화측면에서 바라본 서울 제2차 정상회의의 의미; (iv) NSS, 2년간의
축적된 핵안보 강화성과와 기제의 이점을 프로세스 측면에서 점검; (v) NSS
프로세스의 향후 과제 제시 및 Post-2014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vi) NSS
프로세스와 한국의 역할, 이점, 과제에 관한 분석과 대안으로 결론을 대신함.
목차
I. 보고서개요

II. NSS프로세스의연원: 오바마대통령의프라하연설 (2009)

III. NSS프로세스의출범과경과: 2010.4-2012.3

IV. NSS프로세스, 중간점검

V. NSS프로세스의향후과제와일정

VI. NSS프로세스와대한민국

VII. 결어

[별첨]
1.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코뮤니케(2010.4.13)
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코뮤니케(2012.3.27)
3. 주요핵안보국제규범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