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풍부했던 한 해였다. 특
히,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한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던 시간동안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발구 선정과 투자유치 정책은 이후 남북경제협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고에서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의 내용과 특징, 향후 남북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던 시간동안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정책은 남북경제협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변화이다.

경제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
북한의 경우,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과 올해 발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총집중노선을 고려할 때 향후 경제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 올해도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가 경제부문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현지지도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영도방법의 하나로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현지에 걸맞는 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지지도는 최고지도자가 현재 어떤 부문에 관심을 갖고, 북한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조선중앙TV와 로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집권기에 현지지도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경제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까지 진행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93회에 달하는데 이 중 35회가 경제 부문 현지지도였다.
둘째, 법의 제·개정 현황이다. 북한 당국은 정책의 법제화를 통해 미래에도 현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법제화는 행위 주체들로 하여금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관련 조치들을 준수할 유인을 제공하고 제도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경제부문과 관련한 법제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은위원장 집권이후부터 2015년까지 새로 채택된 법안 31건 중 15건, 수정·보충된 법안 106건 중 49건이 경제관련한 법안들이었다. 법안은 주로 생산과 거래주체들의 의사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지속되는 경제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현지지도와 경제 조치의 법제화는 북한 당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방증한다.

경제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핵심, 경제개발구의 특징

경제개발구의 개발 방향

경제개발구 성격을 고려한 남북경제협력

남북경제협력의 과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촉매제, 남북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