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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관련 한반도 위기사태와 미국의 역할: 미일동맹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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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성철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논평
권호사항 (26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
발행 시기 2013년
키워드 #북한   #핵   #미사일   #한반도   #위기사태   #미국   #역할   #미일동맹   #시사점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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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제 3 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전쟁위험의 수준까지 고조되면서 국제사회가 놀라고 있다.이러한 한반도 위기상황은 안보위기를 넘어서 경제위기로 전이되고있으며, 장기화되는 경우 한반도의 총체적 위기로 국가이익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북핵문제와 한반도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국제사회의 평가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있는 미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미대화와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해결안을도출해 내는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신뢰관계가 조금도흔들리지 않고, 상호협력을 통해서 북한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사태가 혹시 2010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사태와 유사한 성격인지 염려가 된다. 그 당시 일본의민주당 하토야마 정부는 대등한 미일관계, 일중관계의 강화 , 동아시아공동체 등을 주장하면서, 주일미군 재편의 문제로 미국 오바마 정부와 갈등의 관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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