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포트는 북한 경제 발전에 한국과 중국의 경제개발 경험이 주는 함의를 살펴본다. 북한 경제는 농업에 높은 의존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농업 경제 발전 및 개혁 정책의 실패로 장기 침체가 발생했고 현재는 경제 특구를 도입하는 등 경제 회복에 힘쓰고 있다. 보고서는 총 세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북한의 농업 경제 현황을 소개한다. 먼저, 에드워드 리드 경희대 교수는 남북한의 농업 발전 과정을 비교한다. 남북한은 독립 직후인 1950년대에 비슷한 조건 에서 경제 개발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마을에 있는 몇몇 지주들의 농장을 중심으로 농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양국에서는 독재가 시작됐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북한은 중앙의 집단 농업에, 남한은 시장 경제와 무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30년후에는 북한만 식량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리드 교수는 그 원인을 아래에서 찾는다. 주체사상 등의 정책 실패, 대사회주의권 무역에의 과도한 의존, 열악한 기후 조건과 인프라 시설, 낙후한 농업 생산 과정, 시장유인 부재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6ㆍ28 조치를 내놓았으나 시장 도입이나 토지 개혁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의‘곡물과 식량 공급 평가 보고서’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체제 전환과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안정과 평화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주변 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역시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다. 이 중 중국이 북한 경제에 주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중국의 발전 경험이 주는 함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철남 중국 연변대학 교수는 중국의 농업 개혁 과정이 북한에 주는 함의를 살펴본다. 중국은 농업생산체제, 농산물유통체제, 토지사용권 유통제도를 개혁했다. 중국이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개혁에 성공한 것은 일관된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달리 북한은 체제 유지에만 집중해 개혁 정책에 일관성을 보이지 못해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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