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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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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강,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칼 프리드호프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아산정책연구원 여론ㆍ계량분석센터장 및 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아산리포트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8
발행 시기 2014년
키워드 #한미동맹   #도전   #과제   #최강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칼 프리드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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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최근 한미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며, 다방면에서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이유도 있다. 전작권 전환,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는 한미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가 공통 현안을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근래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2010년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인의 미국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보통 이상인 5점대 중후반으로 나타났다. 함께 조사한 중국 호감도가 평균 4점대, 일본과 북한의 호감도가‘호감이 없다’에 가까운 2~3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었다.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본 한국인의 비율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0%대를 유지해,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본 한국인이 50%대에 머문 것과 대조됐다. 일본을 협력대상으로 본 한국인은 20%대에 불과했다.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높은 지지를 보냈고, 양국이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것에도 찬성했다. 93%의 한국인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한 한국인은 83%,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66%였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재난구호활동과 해외파병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 한국인 역시 각각 87%와 65%로 과반을 넘었다. 이처럼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가 높았지만, 한미 양국은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목차
요약

들어가며

한미 르네상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
- 국가관계 평가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 한미동맹의 필요성
-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
- 한미동맹 주요 이슈
- 한미관계 불평등 인식

동북아 정세와 주변국 관계
- 동북아 정세와 안보협력: 미국과 중국
- 한국인의 주변 정세 인식과 한미관계
- 향후 국가 영향력 평가와 협력대상
- 한일 갈등과 미국의 역할
-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실망: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중국

나가며: 한미관계의 미래

부록1: 한미관계 주요 이슈

부록2: 조사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