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석가들이 예측한대로 11월 4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도적 승리를 이루며 12년 만에 상•하원의 과반수를 확보했다. 한국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앞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번 이슈브리프에서 민주당의 패배 요인을 설명하고 중간선거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이슈 6가지를 소개 한다. 중동•ISIS,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아시아 회귀 정책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 에너지, 한미 원자력 협정, 그리고 전문직 비자 문제이다. 핵심은 중간선거 이후로 이 분야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에 변화와 조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 간 미 의회는 양분화 현상을 보여 왔다. 주요 법안들은 지체됐고,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지장을 주었다. 지난 4년간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하원과 상원의 과반수를 점하고 대립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그런데 이번 중간선거로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중간 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됐다. 최소 52석을 확보했다. 선전한 지역은 아이오와(Iowa), 콜로라도(Colorado), 아칸소(Arkansas), 사우스다코다(South Dakota),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몬태나(Montana) 7개 주이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 현직으로 있는 곳이다. 이 중 아이오와와 콜로라도를 제외한 5개 주에서는 이런 변화 조짐이 보였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밋 롬니(Mitt Romney)의 지지도가 더 높았던 것이다. 최근에는 백악관 비밀경호국의 신뢰성 문제, ISIS의 위협, 에볼라 사태, 퇴역군 의료 스캔들 등 여러 사건들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의 부진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공화당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악관과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 중간선거 결과

중동 - ISIS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아시아 회귀 정책

에너지

한미 원자력 협정

전문직 비자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