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23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①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조성되고, ②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③ 국지도발 또는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대응능력을 한국군이 갖춘다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재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으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내린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지금까지 정치적·이념적으로 접근했던 것에서 탈피해 본연의 안보적 접근방식으로 정상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를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정해진 시기에 단행하는 것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실행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단순히 전환을 준비할 시간을 더 번 것뿐이다. 이는 결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안보를 미국의 손에 무한정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시간이 아닌 조건부 전환에 대한 합의를 두고 미국 내 일부에서 한국이 자신의 안보를 미국에 떠넘기려 한다는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론’이 제기되고 한국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서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가지 조건

전작권 재연기 이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