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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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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동, 홍익표, 박정란 , 김상훈, 장명봉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전문연구원, 북한법연구회장 / 국민대 명예교수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41
발행 시기 2010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9월   #북한후계체제   #북중경제협력   #대북제재   #탈북자지원체계   #대외경제중재법   #이기동   #홍익표   #박정란   #김상훈   #장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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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여름에 발생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은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은 권력엘리트들에게 후계논의 금지 지시를 내리고 2006년 10월에는 자신의 영구집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12월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서 북한의 불법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금융제재가 한창 진행되고 그 결과 우여곡절 속에서 탄생한 9.19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6자회담이 공전 중이던 시점이었다. 그리고 2006년 10월은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 국면에서 탈피하여 6자회담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1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1817호의 채택으로 대응하던 시점이었다. 공교롭게도 두 시점 모두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하에서 후계논의 금지지시가 내려지고 영구집권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이는 후계체제 구축에서 대내외 환경과 여건의 안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목차
동향과 분석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 전망과 변수 (이기동)
 북중 경제협력과 창지투(長吉圖) 개발계획 (홍익표)
 탈북자 지원체계의 쟁점과 발전 방향 (박정란)

경제자료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주요내용
 북한의 신·구 대외경제중재법의 비교

월간 주요동향 (8.20~9.28)
 2010년 9월 북한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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