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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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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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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진욱, 이상현, 김상훈, 김은영,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임연구원, 주임연구원,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1-9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5
발행 시기 2010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6월   #대북제재   #남북관계   #대북정책   #북한식량   #최진욱   #이상현   #김상훈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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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남 비방과 협박을 계속하던 북한은 마침내 우리의 영해에서 천안함 격침이라는 도발을 하였다. 북한의 결백 주장에도 불구하고 5월 20일 민군 국제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였고,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가 발표되었다.
정부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의 중단,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1) 대북 심리전 재개,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실시 예정, 대규모 PSI 적극참여,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와 1874호의 더욱 엄격한 적용, 유엔안보리와 G20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응징 촉구 등이다.
목차
동향과 분석
 5.24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태도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최진욱)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정책 (이상현)

경제자료
 UN의 북한식량 평가 및 지원계획
 OECD 한국경제보고서 북한 부분(2010.6.10)

월간 주요동향 (5.27~6.25)
 2010년 6월 북한경제 동향
 부문별 주요기사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