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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5월

상세내역
저자 이석, 정은이, 김상훈, 김은영, 김설
소속 및 직함 KDI 부연구위원, 경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연구교수, 주임연구원, 주임연구원, 연구원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9
발행 시기 2010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5월   #북중무역   #대북제재   #북한인권   #이석   #정은이   #김상훈   #김은영   #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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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최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남북교역 중단을 포함한 우리의 전면적 대북제재가 실시될 경우 북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남북교역 중단 시 오히려 북중무역이 늘어나 우리의 제재가 무력화되고 한중간의 갈등마저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무역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경제제재로 북한은 어떤 영향을 받는가? 둘째, 이러한 영향은 중국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마지막으로 대북제재 국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떤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가?
목차
동향과 분석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
 북한시장의 제도화 수준에 관한 분석

경제자료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일지: 내용과 평가
 북한의 인권 및 종교 실태

월간 주요동향 (4.17~5.26)
 2010년 5월 북한경제 동향
 부문별 주요기사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