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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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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수호, 박형중, 권영경, 김은영, 김상훈
소속 및 직함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교육원 교수, 주임연구원, 주임연구원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5
발행 시기 2010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3월   #북한대내경제전략   #2012년체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임수호   #박형중   #권영경   #김은영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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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지난 2009년 11월 30일 북한당국이 화폐개혁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후 약 4개월의 시간이 경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은 대략 세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듯하다. 첫 번째는 북한당국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경제적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이번 조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북한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운영기조, 특히 개혁과 시장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 글은 이러한 각각의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고 가능하면 시론적인 차원에서나마 나름의 문제의식을 제시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동향과 분석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대내경제전략
 북한의 대외 대남정책
 '2012년 체제' 구축전략과 북한경제의 변화


경제자료
 당 구호 분석: 경제부문
 개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분석


부문별 주요동향 (2.24~3.23)
 2010년 3월 북한경제 동향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