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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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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9월
상세내역
저자
제성호, 임강택, 이지수, 강동완, 金哲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명지대 교수,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전임강사, 요녕사회과학원한반도연구센터 비서장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3
발행 시기
2011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9월
#대북미디어
#금강산투자재산몰수
#남북경협
#제성호
#임강택
#이지수
#강동완
#金哲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KDI 북한경제연구팀은 최근 북한당국의 금강산 투자재산에 대한 몰수동결조치의 내용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토론하는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이석 북한경제연구팀장의 사회로 제성호 중앙대 교수의 발제와 한명섭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본 협의회의 논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발표된제성호 교수의 발제문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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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향과 분석
금강산 투자재산에 대한 북한의 몰수동결조치: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차이: 활성화를 위한 해법 찾기(임강택)
연구 논문
북한의 특수성: 설명요인과 그 함의(이지수)
대북미디어의 현황과 과제: 전단ㆍDVD(CD)ㆍUSB 콘텐츠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강동완)
중·북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김철)
부문별 주요 기사 (8.20~9.20)
- 대내경제
- 농업 및 식량
- 대외경제
-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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