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우리의 대북지원과 교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고려되어야만 하는지를 토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의 남북관계는 매우 긴장된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해의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사실상 남북교역은 거의 모두 차단된 상태에 있으며, 남북관계를 복원시키려는 우리정부의 노력 역시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북지원과 교류가 중단된 현재의 상황에서 이의 효율적 수행 방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뜬금없는 시도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글에서 대북지원과 교류를 논의하기로 결정한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된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대북지원과 교류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간 북한이 보다 유연한 남북관계의 형성에 응해 온 근본적인 까닭은 한국으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지원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의 경제적 대북지원과 교류는 과거보다 더욱 분명한 원칙을 갖게 되었다. 반면, 이에 적응하기를 거부하는 북한당국의 완고함은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 결과 남북간 경제적 교류와 이를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경제적 과실의 크기는 그간 상당히 축소되었다. 응당 이러한 경제적 과실의 축소는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경제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며, 이에 대해 북한당국은 스스로가 장기로 여기는 각종 비경제적 압박과 위협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몰고 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현 정부 들어 대북지원과 교류에 대해 보다 원칙 있는 입장이 표명되었으며, 북한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한국의 변화에 적응하기를 거부하고 있는지를 보다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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