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을 사실상 전면 중단시킨 5 · 24 조치가 취해진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방북 및 제3국 등지에서의 북한 주민 접촉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북한에 대한 일반물자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은 중단되었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은 불허되었다. 개성공단의 가동은 허용되었지만 체류인원이 축소되었고, 신규 투자는 불허되었다. 대북 지원도 수해피해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의 순수한 인도적 지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5 · 24 조치가 당초 취지대로 북한에 대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일반물자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중단으로 북한이 연간 2억 5천만 ~ 3억달러의 현금수입 감소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치 자체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다만 5 · 24 조치의 간접적인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즉 5 · 24 조치가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되었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이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울 것임을 내포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효과는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일반물자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의 중단에 따른 경제적 타격도 크지만, 쌀 · 비료 지원 중단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훨씬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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