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4월

상세내역
저자 이영훈, 이재호, 이원경
소속 및 직함 SK경영경제연구소, KDI 전문위원, 연구원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3
발행 시기 2011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4월   #창지투개발계획   #북중무역   #최고인민회의   #이영훈   #이재호   #이원경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중국 정부는 2009년 8월 창춘-지린-투먼 지역 일대를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계획안을 비준하고 11월 공표하였다.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투먼)지역을 개발개방선도구로 하는 두만강(圖們江)지역 합작개발전망계획 요강」이 그것이다(이하 창지투개발계획). 동 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과거 지방정부가 계획을 주도할 때와 달리 이 지역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창지투개발계획은 북한과 러시아 등과의 접경지역 개발, 특히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해상출로인 라진항 개발을 포함하고 있어 동 계획 추진이 북한의 경제회생 및 개혁·개방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에서는 동 계획이 대규모 외자유치 및 북한의 개혁·개방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라선경제특구 개발이 과거 개방계획의 실패 또는 부진 사례를 이유로 개혁·개방 촉진 가능성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991년부터 추진된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실패했고 2002년 신의주경제특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되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도 남북관계의 악화로 정체되거나 중단된 상태에 있다.
목차
동향과 분석
 창지투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북한의 개혁·개방(이영훈)
 동북아 역내분업구조와 북중무역: 특징 및 시사점(이재호)

경제자료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회의 주요 내용
 UNICEF의 MICs 2009 보고서

부문별 주요기사 (3.29~4.26)
 - 대내경제
 - 농업 및 식량
 - 대외경제
 - 남북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