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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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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연철, 전병곤, 박병광, 황진회, 전수민
소속 및 직함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8
발행 시기 2012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6월   #김정은체제   #중국-대만관계   #남북관계   #북중동맹조약   #김연철   #전병곤   #박병광   #황진회   #전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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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제는 김정은 체제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에도 북한경제의 위기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위기 구조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 환경의 불안으로 인한 공급부족과 국내경제의 이중구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부족은 구조적인 문제다. 국내적으로 과거 외연적 성장 시기의 주요 성장 요소였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단기간에 공장가동률을 제고하기도 어려우며, 그래서 산업 연관효과를 개선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식량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정은 체제에서 인민생활의 향상을 가장 강조하고 있지만, 핵심은 식량위기 극복이다. 그러나 2012년의 경우 이상저온 현상과 50년만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가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중앙통신은 4월 26일부터 5월말까지 서해안 지방에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서해안 대부분 지방에서 5월 강수량이 1962년 이래 가장 적다는 것이다.
목차
동향과 분석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 가능성 |김연철
 중국 - 대만관계와 남북관계에의 시사점 | 전병곤

연구 논문
 북중동맹조약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소고: 한미동맹조약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박병광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한의 해운 인프라 실태와 전망 | 황진회

경제 자료
 북한 해방 전, 후 지역별 인구통계 자료 | 전수민

부문별 주요 기사 (5월 11일~6월 10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