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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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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봉근, 김수암, 이종무, 만하이펑(滿海峰), 강동완, 김병욱, 김진하, 류상윤, 박병광, 정은이, 박종철, 홍민
소속 및 직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비확산핵안보센터장),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단둥랴오둥(丹東遙東)대학 한반도연구소 소장, 中国 ․ 丹东 辽东学院朝鲜半岛研究所 所长 教授,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연구원 현안연구T/F 팀장,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경상대학교 사회교육과 학술연구교수, 경상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9
발행 시기 2012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2년   #2월   #핵안보정상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   #북한인권법   #대북지원   #북중관계   #전봉근   #김수암   #이종무   #만하이펑(滿海峰)   #강동완   #김병욱   #김진하   #류상윤   #박병광   #정은이   #박종철   #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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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2012년 3월 26~27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국내 최대 규모 정상회의이며, 군축비확산 분야에서도 세계 최대 규모 정상회의이다. 미국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제창으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는 당초 ‘핵물질 안보’라는 제한적인 목표를 위한 일회성 행사로 보였으나, 2012년 2차 서울 정상회의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향후 발전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개 축(핵군축, 핵비확산, 핵안보)의 하나로 ‘핵안보’를 제기하였다. 특히 핵안보 분야에서 “4년 내 세계 모든 취약 핵물질의 안보 확보”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국제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프라하 핵안보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을 위해 2009년 9월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안보리를 직접 주재하여 안보리결의 1887호 채택을 주도하였다. 동 결의는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4년 내 취약한 핵무기용 핵물질의 안보 확보, 고농축우라늄(HEU: High Enriched Uranium)의 민수용 이용 최소화,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프라하 연설 내용을 수용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제안을 추인했다. 마침내 오바마 대통령의 제창으로 소집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등 47개국 정상과 UN,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등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0년 4월 12~13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목차
동향과 분석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반도 |전봉근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그리고 북한인권법 | 김수암
 대북지원의 전개과정 및 주요 지형의 변화 | 이종무

연구 논문
 북중관계 정립의 중요성 | 만하이펑(滿海峰)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세미나>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국제관계 변화 전망 | 강동완, 김병욱, 김진하, 류상윤, 박병광, 정은이, 박종철, 홍민

부문별 주요 기사 (1월 16일~2월 10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