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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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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인휘, 조봉현, 이금순
소속 및 직함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1
발행 시기 2013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2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   #남북경협   #북한인권문제   #인도적 대북지원   #박인휘   #조봉현   #이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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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박근혜정부의 출범 첫해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상반기 동안 지속되었던 북한의 전례 없는 위기고조전략으로 인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하지만 열악한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5년 동안 일관되었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은 매우 높았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가 좀 더 안정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대외 정책 사이에서 일종의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졌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이다. 과거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공과를 효율적으로 계승하고 앞으로 기초가 튼튼한 남북관계를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신뢰’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창의적인 대북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을 상대로 신뢰를 쌓는 일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수주의적 관점의 비판과, 동시에 북한의 입장 변화를 전제로 하는 수동적인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진보주의적 관점의 비판을 모두 수용하면서, 정권 초기 남북관계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목차
동향과 분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 박인휘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 조봉현
 박근혜정부에서의 북한 인권문제와 인도적 대북지원 | 이금순

부문별 주요 기사(11월 16일~12월 13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