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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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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용석, 박재적, 박병광, 김옥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0
발행 시기 2013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1월   #6자회담   #대북정책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북핵문제   #북중경제협력   #장용석   #박재적   #박병광   #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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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은 그 정책방향이나 강조점이 급격히 변화하는 널뛰기와 같은 상황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자주⋅존엄과 평화에 대한 언급에서 평화보다 자주와 존엄이 더 중요하다고 하다가 불과 몇 달 만에 목숨보다 귀하다던 자주⋅존엄은 생략하고 평화만을 거론하거나 한반도 비핵화나 6자회담과 관련해서도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의 사멸, 비핵화 종말과 비핵화 회담 자체에 대한 거부 입장이 6자회담 재개 의사 표명이나 비핵화까지도 논의할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제의로 변하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이 대내외 정세와 수요의 변화에 따라 실용적이고 전술적으로 입장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입장들이 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 절충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널뛰기식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료가 지배하는 북한 사회에서 각종 기관본위주의 등 조직 갈등과 함께 세대교체 가속, 사적 경제활동과 자율성의 증대로 사회적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 사회 내에서 이익분화와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목차
동향과 분석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와 6자회담: 대내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 장용석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입장 | 박재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 핵문제: 한⋅중 협력의 관점에서 | 박병광

경제 자료
 2013년 북⋅중 경제협력 동향 | 김옥

부문별 주요 기사 (10월 16일~11월 15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