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은 그 정책방향이나 강조점이 급격히 변화하는 널뛰기와 같은 상황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자주⋅존엄과 평화에 대한 언급에서 평화보다 자주와 존엄이 더 중요하다고 하다가 불과 몇 달 만에 목숨보다 귀하다던 자주⋅존엄은 생략하고 평화만을 거론하거나 한반도 비핵화나 6자회담과 관련해서도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의 사멸, 비핵화 종말과 비핵화 회담 자체에 대한 거부 입장이 6자회담 재개 의사 표명이나 비핵화까지도 논의할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제의로 변하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이 대내외 정세와 수요의 변화에 따라 실용적이고 전술적으로 입장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입장들이 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 절충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널뛰기식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료가 지배하는 북한 사회에서 각종 기관본위주의 등 조직 갈등과 함께 세대교체 가속, 사적 경제활동과 자율성의 증대로 사회적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 사회 내에서 이익분화와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