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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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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시운, 이재호, 이원경, 유경준, 이석, 이상현, 조봉현, 최진욱, 한명섭
소속 및 직함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 KDI 수석이코노미스트/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세종연구소, IBK 경제연구소, 통일연구원, 변호사,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7
발행 시기 2013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9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개성공단   #남북관계   #남북경협   #김시운   #이재호   #이원경   #유경준   #이석   #이상현   #조봉현   #최진욱   #한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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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이 갈라져 지내온 기간 동안 대북정책도 그만큼의 역사를 갖고 변화해 왔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북한의 행태, 남북 분단이라는 구조적인 환경, 그리고 북한 핵문제 등으로 발전에 한계가 있어 왔다. 무엇보다 ‘도발 → 위기 → 타협 → 보상 → 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남북관계는 전진과 후퇴를 거듭해 왔고, 이로 인해 불신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관계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 현실을 감안하여 박근혜정부는 남북 간 불신이 높은 지금이 오히려 우리 주도로 신뢰에 입각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신뢰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란 무조건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신뢰를 형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동향과 분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의의 및 추진과제 | 김시운
 개성공단과 중소기업: 현황과 전망 | 이재호, 이원경

연구 논문
 통일 후 북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 유경준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남북관계와 남북경협: 전망과 평가 | 이석, 이상현, 조봉현, 최진욱, 한명섭

부문별 주요 기사 (8월 16일~9월 15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