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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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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8월
상세내역
저자
탁성한, 손기웅, 문형표, 이지혜, Sheena Chestnut Greitens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DI 수석이코노미스트/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KDI 전문연구원, Associate in Research, Harvard Fairbank Center for Chinese Studies
발행기관
KDI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6
발행 시기
2013년
키워드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8월
#개성공단
#DMZ세계평화공원
#정보통신기술
#탁성한
#손기웅
#문형표
#이지혜
#Sheena Chestnut Greitens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올해로 탄생 10년을 맞이한 개성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남북 간의 극적인 합의에 따라 재가동의 길이 열렸다. 북한은 “존엄 모독”을 문제 삼으며 4월 9일 북한 노동력의 일방적 철수를 단행하였고, 이후 우리 정부는 우리 측 근로자 철수와 물자 반출, 입주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 “중대 조치”를 취하면서 재가동의 길이 점차 멀어져가는 듯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공단을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8월에 접어들면서 북한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인하여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공단 재가동의
합의에 이른 것이다.
최근의 이러한 개성공단 사태는 우리에게 남북경협과 관련된 많은 의문점을 던졌다. ‘과연 우리에게 개성공단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꼭 해야 하나?’ 등의 근본적인 질문이 곳곳에서 제기된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인한 남북 간의 이해득실에 대한 논의-폐쇄 시 누가 더 손해인가?-뿐 아니라 개성공단의 존재가 한국의 군사와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불러일으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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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향과 분석
개성공단의 군사⋅안보적 함의 | 탁성한
‘DMZ세계평화공원’의 의의와 추진방향 | 손기웅
연구 논문
남북한 통일 시 연금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문형표, 이지혜
경제 자료
온라인상 독재주의: 비민주주의국가의 인터넷데이터의 시사점
- 북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석의 중요성 | Sheena Chestnut Greitens
부문별 주요 기사 (7월 21일~8월 15일)
대내경제, 농업 및 식량, 대외경제,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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