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2024년 상반기 북한의 대남 도발 평가 및 전망

상세내역
저자 한기범
소속 및 직함 객원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4(1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DMZ   #GPS 교란   # 군사정찰위성   #김정은   #대남도발   #미사일 시험발사   #오물풍선   #전술핵   #푸틴방북   #한기범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이 글은 2024년 들어 북한의 대남 도발 실태를 분석·평가하고, 하반기 도발 가능성을 전망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상반기 중 북한의 도발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5월 27일~6월 2일 사이의 도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시작해,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이어졌으며, 초대형 방사포 무더기 발사도 병행된 하이브리드 도발이었다. 이 기간의 대남 서프라이즈는 당 정치국 회의(5.24) 결정에 따라 남한을 위축시키기 위해 계획된 도발이었다. 반면에 6월 6일~7월 18일 기간 한국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한 북한의 오 물 풍선 추가 살포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맞대응(tit for tat) 성격이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 도발과 차이가 있다. 북한은 7월 18일 현재 오물 풍선 재살포와 함께 ‘새로운 대응’을 예 고하며 위협하고 있는데, 하반기 북한의 도발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하반기 북한의 도발 계기는 8월 한미연합연습(Ulchi Freedom Shield, UFS) 무렵, 9월로 추정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의 헌법개정을 통한 ‘해상국경선’ 공표 시점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를 상정할 수 있다. 하반기 북한의 도발 목표는 우리의 대북정책 변화보다는 대러 밀착과 북중러 연대 등 ‘유리한’ 주변 정세를 틈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전환 여론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 북 한의 도발은 한국에 대한 재래식 도발에서 시작해 핵 인질 위협으로 발전하면서 ‘추가 핵실험 + ICBM/SLBM 발사‘ 형태로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 적대보다 단절에 주력하면서 대중러 연대와 함께 트럼프 2기와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내부적으로도 대적교양‧지방공업발전‧국방경제 진흥 등 많은 과제를 벌려 놓고 있다는 점에서 예년보다 도발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회색지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북한은 ’민족‧통일 지우기‘에 여념이 없으나, 그럴수록 한국은 북한을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정책, 특히 북한 엘리트와 일반주민의 마음을 사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한국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냉‧온탕 반복, 일관성 부족에 있다. 대북정책의 국내 정치화를 탈피해 분단 100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장기적 포석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1. 상반기 미사일 시험발사
2. 상반기 대남 도발 전개과정
3. 하반기 대남 도발 전망
4. 결론 및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