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하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 新조약)을 체결했다. 푸틴의 북한 ‘국빈 방문’ 자체가 2023년 9월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의 2차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된 북러 밀착의 상징이라 할 수 있었는데, 2차 정상회담 직후인 10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2024년 1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 등이 이루어지고, 2024년에 들어서도 대표단 교환이 이어졌다는 것 역시 그의 일환이었다. 특히, 2019년 4월의 1차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실현되지 못했던 푸틴의 평양 답방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조약이 맺어졌다는 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신뢰와 지속성을 과시하는 효과도 내재되어 있다.

북러 新조약은 그 서명 사실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외형적으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푸틴 방북 전만 하더라도 북러가 외교적 밀착을 넘어 2000년의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이하 2000년 조약)을 대체하는 북러 新조약까지를 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러시아가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여럿 제기되었다. 그러나, 북러 新조약이 실제로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군사적 ‘자동개입’으로 해석될 만한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북러 간 밀착이 단순한 상징적 수준이 아니라는 해석도 제기된다.¹ 무엇보다 2000년 조약에는 배제되었던 군사협력 부분이 포함됨으로써 북러 간의 실제적 군사거래, 더 나아가 러시아의 대북 핵기술 지원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북러 新조약을 통해 양자 간 군사협력 여지까지 부각됨으로써, 미 대선 이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억제하고, 대미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러 新조약 4조는 무력침공 당할 경우 즉각적인 상호 군사원조를 규정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 시대였던 1961년 당시의 결속관계로 회귀한다는 상징성도 지니고 있으며, 북한이 이 상징성을 활용해 당분간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공세적 대남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러 新조약은 여전히 조문상의 약속을 넘어선 실질적인 이행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우려 일변도의 해석을 내릴 필요는 없다. 특히, 북러 新조약을 기점으로 한러 관계 개선에 집착하여 대러 유화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러시아의 한미동맹 견제에 활용될 위험이 있음을 유념하여 중장기적인 관계관리의 차원에서 긴 호흡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북러 新조약에 고무되어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한 8월 및 9월에 기존에 비해 더욱 대담한 도발을 감행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것 역시 요구된다.
 

북러 新조약의 체결배경 및 맥락
조문별 함축성
북러 新조약에 대한 우리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