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COI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치하기로 결의
- 이에 따라 구성된 COI의 주요 임무는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조사하는 것과 개인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책임성(accountability)을 규명하는 것
- COI는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2014년 2월 17일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공개
- COI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차별,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식량권 및 생명권,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등 6가지로 구분·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
- COI의 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로마 규정상의 네 가지 관할 대상 범죄 가운데 하나인 반인도 범죄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림.
- 보고서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도 범죄는 북한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른 것이며, 반인도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비처벌(impunity)’ 관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이에 COI는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 방법으로 유엔 안보리에 의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회부, 또는 유엔 특별재판소 설립 등을 제시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인권 실태
- COI 보고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나아지지 않음.
-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
-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와 10년 전에 공개된 COI 보고서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더 심각해짐.
- 여기에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도 존재
- 특히 최근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신규 법제 제ㆍ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사례가 다수 수집 - 이처럼 김정은 정권의 법·제도와 정책, 그리고 여러 행정기구를 통한 사회통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제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나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 증언도 다수 수집
- 이밖에 해외 파견 노동자의 인권 실태도 주요 이슈 - 일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반인도 범죄로서의 인종차별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시각도 있음.

이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의 재작성 및 국제협력의 강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본 보고서는 우선 COI 보고서 발표 10년 동안 변화한 북한 인권 실태와 그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COI 보고서가 분류한 6가지 분야별 인권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봄.
- 이어서 최근 주요 북한 인권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김정은 시대 사회통제와 인권 침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그리고 인권 침해, 해외 파견 노동자, 반인도 범죄로서의 인종차별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석
- 이를 통해 COI 보고서 이후에도 더욱 심각해진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개선 방안을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함
 

Ⅰ. 서론
II. COI 보고서 이후 북한 인권 실태 및 문제점
III. 최근 주요 북한 인권 이슈
결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