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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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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병광, 이상현, 조한범, 황일도, 이석, 최장호, 이석기, 김영훈, 안병민, 김경술, 조남훈, 윤인주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경제포럼 회장, 한반도경제협력원 상임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외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26(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러밀착   #북러 경제협력   #북러 경제관계   #북러 접근   #식량   #농업   #군사협력   #해양   #수산   #박병광   # 이상현   # 조한범   # 황일도   # 이석   # 최장호   # 이석기   # 김영훈   # 안병민   # 김경술   # 조남훈   # 윤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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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24년 만의 평양 방문으로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호는 향후 양국 관계 및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기존의 선린 우호 관계에서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와 식량 문제 해결, 군수산업 현대화, 경제적 자립 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군수품 생산 능력을 강화하여 이를 주요 수출 상품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러시아는 북한을 자국 군수산업 공급망에 참여시켜 군수산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양국은 교통, 물류, 에너지,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정제유 공급 확대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파견, 철도·항만 개발, 에너지·수산 분야 협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교통 인프라 개선, 항공 운송로 재개 등을 통해 동북아시아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대규모 경제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한 외부 자본 유입도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중국은 북-러 밀착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북-중-러 3국 관계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북-러 밀착은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고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경제 기반을 다지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며,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북·러 밀착과 우리의 대응 | 박병광, 이상현, 조한범, 황일도, 이석

동향과 분석
 2024년 6월 정상회담 이후 북·러 경제협력 평가 및 전망 | 최장호

특별 칼럼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러 경제관계 전망 | 이석기
 북·러 접근과 식량·농업 분야 협력 | 김영훈
 북·러 밀착과 북한경제 - 교통·물류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 | 안병민
 북·러 밀착과 북한경제: 에너지 부문 | 김경술
 2024년 전반기 북·러 군사협력 동향 | 조남훈
 북·러 밀착과 해양·수산 분야 함의 | 윤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