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 보고서는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 3기가 출범한 이후 나타났던 중 국 대외정책의 주요 개념과 내용, 그리고 정책적 지향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중국 대외정책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기조 분석을 기반으로 이 글의 주요 연구 주제인 시진핑 3기의 중국 지도부가 바라보는 국제연대 전략과 중국의 한반도 인식, 그리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 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 글의 결론 부분에서는 앞에서 다루어진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과 함의를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중국 정책 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의 구성은 이어지는 장들에서 각각 시진핑 지도부 3기의 대외 정책(Ⅱ장),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제연대전략(Ⅲ장), 북·중·러 연대와 북핵 문제(Ⅳ장), 중국 대외정책과 한중관계의 도전요인(Ⅴ장)을 중점으로 분석 하고 연구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함의와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Ⅵ장)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글의 구성을 바탕으로 각장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 본다면,
먼저 Ⅱ장에서는 시진핑 지도부 3기 출범 이후 강조해온 대외정책 의 주요 요인들 중 글로벌 거버너스와 ‘신시대 중국특색의 대국외교(新时代中国特色大国外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향한 전략적 접근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언급이 감소해 온 ‘주변외교(周边外交)’에 대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과 한중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지도 부 3기의 출범을 알린 중국은 국내정치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권력 이 한층 강화되고, 경제 분야에서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져왔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정책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자적인 대중국 압박과 견제가 강화되어 왔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다자적인 전략적 압박에 대해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관련 현안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글로벌 발전 창의(全球发展倡议, GDI: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글로 벌 안보 창의(全球安全倡议, GSI: Global Security Initiative), 글로벌 문명 창의(全球文明倡议, GCI: 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등을 중심으 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인 러시아, 이란, 북 한, 라오스 등에 더해 일대일로(一帶一路,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정책과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 등 의 개념을 앞세우며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며 미국에 맞서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쟁 구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Ⅲ장에서는 미중 경쟁과 자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이 적극성을 높여온 국제연대전략의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불안정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대응하는 중국의 외교적 행보를 파악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 지도부는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질서와 담론 자체를 중국이 주도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구상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연대전략은 1940년대 이후 대체로 일관된 맥락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며, 시진핑 집권 이후 일대일로라는 중국식 원조·투자 모델을 활용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 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제 사회를 개도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으로 양분해 인식해왔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국의 국제연대전략 대상을 전략적 접근을 확대하는 개도국과 전략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선진국의 두 그룹으로 구분해 각각에 대한 중국의 정책 추진에 대해 논의한다.
중국의 국제연대전략은 기존의 담론과 구상의 단계에서 발전해 최근 실천으로 구체화된 이후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의 국제연대전략이 본질적으로는 전통적 제3세계론과 중간지대론의 맥락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향후 △현실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중국 외교 기조의 조정이 이루어질지와 △중국이 구상하는 연대전략 속 한국의 위치와 역할이 우리의 국익 및 수요와 조응할 수 있을지가 한중 간 소통 및 협력의 관건이 될 것이다.
Ⅳ장에서는 북·중·러 3국의 협력에 대한 각 측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살펴 보았다. 이른바 ‘다극세계론’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이들 국가 사이의 연대 내러티브는 외견상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국이 가진 현상변경 어젠다의 리스트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교집합이 이뤄지는 영역에서만 정책적 연대가 성사되고 있음을 주목하고자 했다. 예컨대 제재 문제의 경우,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정부분 맞아 떨어지면서 빠르게 입장 조율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전문가패널의 임기 종료나 5월 중러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옹호 메시지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북한은 이러한 흐름을 최종 핵전력 구조 완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의 극단적인 대(對)러시아 밀착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북러 협력이 민감한 군사 기술 영역으로까지 확장될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집중되자 두 나라는 이러한 가능성을 각각 자신들의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 6월 평양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해 극대화되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평양은 앞으로도 최소한 단기 혹은 중기 차원에서는 지속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러 밀착의 수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특히 북러 협력으로 인해 북한의 핵전력이 대미 확증보복 능력 완성의 문턱을 넘어설 경우 야기될 역내 군사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은 중국의 국익에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이 사안에 대한 3국의 입장은 현상변경 어젠다의 교집합에 해당한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한국은 대(對)중국 외교 메시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목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Ⅴ장에서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 3기의 대외정책과 한중관계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중국과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한중관계의 도전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중관계는 이미 한·중 양자 간의 노력이나 관리로 다루어지던 국면을 넘어 글로벌 레벨에서의 대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 영역에서는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가 한중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 인이다.
하지만 갈등과 대립이 높아지던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는 2022년 후반기에 들어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의 주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 대화하며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2023년에 들어와서는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며 미국의 대중정책이 경쟁과 협력의 병행 국면으로 완연히 전환되었다. 중국이 마주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중국이 가지는 대한반도 인식과 북중 및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중관계는 1992년 8월에 공식 수교 이후 발전기와 조정기, 그리고 2016년 7월에 발생한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현안 이후 갈등기를 거쳐 현재 한중관계의 재정립 시기에 진입했다. 한국 내 사드 배치 현안 이후 한·중은 2017년 10월에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공동 발표하며 돌파구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완전한 양자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의 한중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적인 도전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끝으로 Ⅵ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과 함께 시진핑 지도부 3기가 추구하는 중국 대외정책의 기조와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과 북중 관계 그리고 한중관계의 현황과 전망 및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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