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4년 05월/06월호 Vol. 4

상세내역
저자 통일연구 브리프 편집위원회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연구 브리프
권호사항 202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통일 기본원칙   #통일담론   #러시아   #일본   #북한   #미국   #태양절   #비핵화   #국제기구   #인권   #통일연구원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우리 정부는 탈냉전의 여명이 밝아오던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 립하여 발표했다. 그때 이 통일방안은 초 당적 지지를 받았다. 1991년 12월 남북 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어 남북관 계 발전의 기본틀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1994년 이러한 정세 발전을 반영하여 통 일로 가는 과정을 3단계로 보완해 민족공 동체통일방안을 수립했다. 우리는 35년 내지 30년간 민족공동체를 발전시켜 그 기반 위에서 국가제도를 통일한다는 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을 유지해왔다.
통일연구원은 격동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려는 국가적 필요와 국민 적 염원을 안고 1991년에 설립됐다. 통일 연구원이 출범할 당시 정세는 동구·소련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탈냉전이 시작되던 때였다. 우리는 이러한 정세의 흐름을 타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정착시 키며통일을성취할수있다는희망에부 풀어 있었다.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통일을 목표로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정책 방향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또한 국가의 평화통일에 기여한다는 통일연구원의 설립목적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지금 크게 변한 정세가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개방과 협력이라는 탈냉전의 세계 조류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었으나, 지금 세계는 전략적 체제 경쟁,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이제 핵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제 핵공격을 공언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상식을 전복하며 두 국가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열정이 예전같지 못하고 국론 분열이 심해졌다. 우리나라는 이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고 통일을 추구해야 할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두 민족, 두 국가 주장을 반역사적이며, 반통일적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통일, 자유와 인권,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통일을 강조했다. 이로써 북한의 민족분열과 두 개 국가 책동은 저지됐다. 대한민국은 변함없이 남북한이 동족이며, 통일해야 할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분단은 한민족의 자유와 평화와 존엄과 발전을 억압한다. 우리 사회의 일부인사들이 통일은 불가능하고, 두 국가로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고 우 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며 패배주의이다. 독일 통일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서독은 통일이 불가능한 국제환경에서도 동서독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과 통일의 권리를 주장했고 동서독 관계가 나라 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한편 동독은 2민족 2국가론과 통일 불가의 방향전환을 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환경이 변하고 정세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통일을 이룩하여 제대로된 나라, 세계 유수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꿈과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꿈을 접는 순간 우리는 강대국이 각축하는 틈바구니에서 별 볼일없는 나라, 다른 나라가 함부로 해도 되는 나라가 된다. 남이 만들어놓은 분단 질서에 저항할 생각을 못하고 안주하면 서사는 민족을 어느 나라든 존중할 리 없다. 꿈을 포기한 나라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는 바탕에는 5천년 민족사가 뒷받침하고 있다.또한 분할될 수없는 한민족의 영토 한반도가 있다.북한이 어느날 갑자기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남북한이 이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민족과 한반도의 영구분단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또한 변화된 정세 환경에서 자유통일 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지혜와 합의가 필요하다.
변화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담론은 북핵 고도화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자유와 인권, 보편가치를 기반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통일연 구원은 통일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에 맞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왜 통일을 해야하고 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주장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서 대한민국은 북한 지역의 영토와 주민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와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특별한 권리와 사명을 국제사회에 알려나가는 데도 통일연구원이 앞장서겠다. 통일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번영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세계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 할수있는지도알려나가겠다.주변나라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목차
권두칼럼
통일 기본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통일담론을 준비하자 04
김천식 | 통일연구원 원장
특별강연
‘생명안보’ 시대의 성찰적 통일론 08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특별대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22
사회 김천식 | 통일연구원 원장
패널 강인덕 | 제24대 통일부 장관 임동원 | 제25대, 27대 통일부 장관
정책리포트
통일 지정학 그리고 향후 20년 통일/남북관계 시나리오 41
박형중 |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현안분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 5기 대외정책 전망과 한반도 55
현승수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북대화의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62
이기태 |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그 한계 67
홍제환 |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미일정상회의와 ‘격자형’ 동맹 네트워크 형성 73
아사바 유키 |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일본 도시샤대학교 교수
사라진 태양절과 ‘4.15’의 함의 83
이지순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중러 정상회담 평가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89
이재영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23 연구보고서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95
김석진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98
서보혁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100
장철운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104
현승수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106
정은미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110
조정아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