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4년 03월/04월호 Vol. 3

상세내역
저자 통일연구 브리프 편집위원회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연구 브리프
권호사항 202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4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영구분단   #대북정책   #대남노선   #2국가론   #대북통일정책   #지방발전 20x10 정책   #통일연구 브리프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지금 우리는 분단 80년을 앞두고 영구분 단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북한이 느닷없이 남한은 더 이상 동족도 아니며 화해와 통일할 대상도 아니라고 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남북한 간 2국가 체제를 남한을 언제든지 치고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며, 유사시 핵무기로 남한을 초토화하고 점령·수복하여 북한 영토에 편입하겠다고 주장한다. 이는 평화통일 거부 선언이며 전쟁 선언이다. 우리의 역사를 절단내겠다는 선언이다.
한민족은 수만년의 시간을 거치며 형성되었다. 국가공동체의 형태를 갖추고 생활하며 민족정체성을 형성해온지도 어언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같은 정체성을 유지하고 축적하며 발전시켜온 역사를 이어온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다. 한민족은 나라가 없어지고 일제가 우리말을 못 쓰게 하며 역사를 조작하고 의식주를 바꾸는 강력한 민족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족공동체로서 유지되어 온 실체이다. 이러한 한민족을 어느 정권이 두 개의 민족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반도는 한민족이 살아왔던 강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토이다. 한반도는 자연적·역사적·문화적으로 하나의 실체이며 분할되어서는 안 되는 한민족의 영토이다. 통일은 역사의 순리이며 정의의 길이다. 북한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정권으로서는 사정이 급하다 하더라도 정권의 안전을위해5천년역사를거부하는것은 패륜이다. 북한 스스로도 자신들의 행동 이 얼마나 반민족적이며 반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반통일적이고 반평화적임을 알 것 이다.어제 했던 말을 오늘 거꾸로 뒤집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스스로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남북한은 분단된 그 순간부터 한반도가 분단돼서는 안 된다는 당위와 동족이라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추구해 왔다. 남북한이 시시때 때로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에 동의해 왔으며 상호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 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합의했다.
남북한은 상대방이 자유민주주의 체 제 또는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하려 한다 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통일이라는 목표 를버리지않고혹은대결하고혹은대화 해왔다.또한각자통일을주도하기위해 치열한 체제 경쟁도 해왔다.
80년 체제 경쟁의 결과는 말로 설명할 필요없이그우열이명백하다.남한은선 진국이 됐고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 이자 세계 최빈국이며 일인지배 체제이다.
이러한사실을알게된북한동포들 이 남한을 동경하고 기대하며 희망을 갖
게되는것은어쩔수없는일이다.북한 정권으로서는 정권 유지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동족 개념 을 파괴하고 적대적 2국가 개념을 조작하 며 핵무력에 의한 영토 편입론을 내세웠 다.북한당국의이같은해법은인간의본 성과 역사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나 몇 마디 개념 조작으로 현실을 바꿀 수 없으며 5천년 역사의 뿌리를 흔들 수 없다. 북한은 말도 안되는 극단적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한이 동족으로서 협력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비핵화하고 공동번영하며 민족공동체를 발전시켜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협력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 2국가 체제를 추구할 때 우리마저 2국가 공존론으로 나아간다면 한민족은 영구분단된다. 한민족이 주 도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나라도 한반도 를 통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한민족의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는 심각한 각성과 지혜가 필요하다. 영구분단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민족공동체를 강조하고 내외적으로 통일의 권리와 의지를 발신해야 할 상황이다.
일부 식자들이 북한의 2국가 주장과 핵무력에 의한 영토 편입론을 계기로 이에 맞장구치며 2국가 평화공존이나 핵무 력 통일 평화론을 주장한다. 이는 평화를 앞세워 우리의 마음에서 통일을 제거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북한의 핵전쟁을 옹호 하는 것이다. 핵전쟁을 옹호하는 사람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 한반도 상황에 서 분단된 남북한의 공존이 평화로울 것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이다.
북한은 2국가를 주장하면서도 핵전쟁을 현실로 말하고 있다. 한반도 역사에서 다국가 체제는 항상 전쟁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으면 2국가 체제이든 남북 평화체제 이든 절대로 평화롭지 않을 것이다.
영구분단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민족 이 전쟁의 불구덩이에서 계속 살자는 것이나 같으며 우리 민족을 분단질서의 노예로 계속 묶어 놓자는 것이다. 헌법 위반이고 반민족적이며 반역사적인 2국가 공존 주장을 복창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연구원은 한반도에 하나의 나라를 세워야한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있다. 한반도가 영구분단에 빠져드는 데 대 한 경종을 울리고 통일의 의지를 모아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나라의 지식사회 전체가 우리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목차
목차
권두칼럼
영구분단의 위기를 돌파하자 04
김천식 | 통일연구원 원장
특별강연
대북정책의 기본원칙 08
류우익 | 제36대 통일부 장관·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특별대담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평가와 대응 방안 27
사회 김천식 | 통일연구원 원장
패널 신각수 | 전 외교통상부 차관
유호열 |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최대석 |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한기범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책리포트
북한의 2국가론과 핵무력 통일노선 비판 54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방향 61
박형중 |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현안분석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배경과 시사점 71
최지영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북한인권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76
이규창 |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김태원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 지린성 북한 해외노동자 집단 파업 사태의 함의: 81 해외 파견 노예노동의 위기
탁민지 | 통일연구원 연구원
2024년 미국 대선 전망: 트럼프(Donald Trump)의 재도전과 87 바이든(Joe Biden)의 재선 가능성
민태은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최고지도부의 '23년 12월~'24년 2월 공개활동 분석 93
김갑식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철운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3.1절 105주년 기념사의 평가와 후속 조치 99
정성윤 |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2023 연구보고서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105
이상신 | 통일연구원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장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109
나용우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111
이재영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114
조정아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116
황수환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