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동북아의 군비경쟁 구도로 인해 안보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2013~2017년 동안 핵폭발 능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고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 다종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2021~2025)’을 공개하고 전략 및 전 술핵무기 전반에 걸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은 2021년 1월 당 제8차 대회의 김정은 사업 총화보고와 2021년 10월 <자위-2021>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김정은이 행한 연설을 통해 그 실체가 공개됐다. 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전 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내 전략적 대상에 대한 명중률 제고라는 목표와 극초음속활공비행체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용, 무인정찰기 운용 등을 ‘5대 핵심과업’으로 언 급한 바 있다. 이들 무기체계들은 한반도, 일본열도, 괌 미군기지, 미국 본토를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운용 측면에서 보면 지상, 해상, 공중 플랫폼을 망라하고 있으며, 억제의 측면에서 보면 거부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에 근간한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약 47개 종의 미사일을 등장시킨 바 있으며, 현재 약 34종의 미사일을 개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중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은 최소 20개 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같이 다양한 사정거리, 다양한 플랫폼의 핵무기 운용을 목표로 무기체계 개발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력 대비 가용한 국방 예산, 지정학적 조건, 군사전략적 필요, 군사기술 능력이라는 제한 속에서 무기 개발을 중장기적 목표 아래 수행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북한 경제력 수준에서 보면, 이와 같은 다종의 미사일과 무기체계를 개발‧ 운용하는 것은 비용과 군사전략 차원에서 비효율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무모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와 같이 다종화된 무기체계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을 상대로 최소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에 집착하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핵무기 보유 및 운용을 대내 통치 기반,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전략‧ 전술 핵무기 고도화와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미중 및 미 러 대립과 국제질서의 다극화 양상, 진영화 구도 등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져만 가고 있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 화는 비핵화의 가능성을 현격히 감소시키고 있다. 북한은 미중, 미러 대치 공간을 활용, 대미억제력 제고 및 대남 대적행동을 명분으로 핵무 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꾀하고 있다. 동북아 진영화 구도를 이용, 진영 내 국가들과의 밀착을 통해 핵보유국 승인 효과를 거두려는 행보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첫째, 김정은 집권 이후 핵‧ 미사일 활동의 통계화를 통해 활동의 주요 특징과 핵전략을 파악한 다. 특히 북한의 전략무기 및 전술핵무기 구분, 개발 과정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과 체계, 계획 수행의 지도 및 감독체계, 핵무기 개발 및 실전화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이 어떤 체계, 운용, 작전화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셋째,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파급영향 및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에 따른 향후 북핵 협상 및 비핵화 전망, 한국의 안보 및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전망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 전략을 도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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