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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상세내역
저자 엄현숙
소속 및 직함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3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12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엄현숙   # 공공부문   # 통일교육   # 교육방법   # 법정의무교육   #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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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 공공부문 통일교육을 살펴보고 시사 점을제시하는것에있다.살펴본바에의하 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범정부 차원의 통일교육은 계획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다만, 실시율에서 나타난 일부 기관의 교육 실태 및 시행방식에 따른 통일교육의 질적 한계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법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첫째,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과 지원에 관한 비용 항목 신설, 둘째, 현행 통일교육의 최소 시수 확대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참여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제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1. 법정의무교육과 상시학습제도의 특징
2. 법적 근거

III.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필요성
1. 통일교육의 필요성
2.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중요성

IV. 공공부문 통일교육 추진체계
1. 교육훈련 책임운영기관
2. 교육훈련 주무부처

V.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성과와 한계
1. 통일교육 현황
2. 과제 및 제언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