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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방발전20×10 정책》의 배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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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지영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최지영   #지방발전 20×10정책   #지방공장   #지방공업   #지방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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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개최된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1월 15일)에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이 라는 새로운 과업이 제시되었다. 주된 내용은 조선노동당이 주도하여 ‘지방공업공장’을 ‘매 년 20개 군’에 건설하여 “10년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 다시 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 인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한계단 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연이어 개최된 당 정치국 확대회 의(1월 23~24일)에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경제실무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가 조직되었고, 지방공장의 건설을 위한 설계, 자재와 자금보장, 원료 기지 조성을 담당할 ‘비상설추진위원회’ 조직도 언급되었다.
북한은 이미 1960~1970년대부터 중소규모 ‘지방공업공장’을 각 시.군에 건설하여 해당 지역에 식료가공품, 의류, 일용품과 같은 필수재를 공급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최근 북한 의 지방발전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업에 반영된 북한의 독특한 생산지리(the geography of production)와 대북제재 장기화라는 제약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최근 북한의 《지방발전 20×10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