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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선거 이후 양안 위기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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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우태, 황태연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4-0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이우태   #황태연   #대만 선거   #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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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1월 13일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清德) 후보가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와 대만민중당(이하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는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미중 간 첨예한 힘겨루기 와중에 치러져 ‘미중 대리전’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라이 당선인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지구촌 첫 대선에서 대만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계속 민주주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라며 “중화민국(대만)이 계속해서 국제 민주주의 동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대만 독립 일꾼’이라고 자처하던 라이 당선인은 “중화민국의 헌정체제에 따라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대등과 존엄이라는 전제 아래 봉쇄를 교류로 대신하고 대항을 대화로 바꾸겠다”라고 밝혀, 당장은 무리하게 대만 독립을 추구하지 않겠지만 중국의 압박과 대결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라이 당선인의 유화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향후 민진당 정부가 반중·친미 기조를 견지할 것인 만큼 중국의 대(對)대만 압박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 구도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