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반격능력(反撃能力)’을 갖는다. 반격능력이란 과거 ‘적기지 공격능력’으로 불리던 것으로, 유사시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 위협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반격능력은 기시다 내각에서 처음 논의가 공식화되어, 2022년 12월 반격능력을 자위대에 부여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안보 3문서’에 명시했다. 안보 3문서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말한다. 일본은 국가안보의 방향을 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반격능력’을 규정하고, 그 하위 문건인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5조 엔(한화 약 48조 원)을 들여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무장을 결정한 것이다.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결정을 바라보는 관련 국가들의 입장은 복잡하다. 미국은 반격능력 보유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¹ 중국은 국가 차원의 우려를 표현하였다.² 한편 국내 여론은 일본의 재무장이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의견과 북핵이나 미중 패권경쟁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³
일본의 실제적 반격능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 자체는 일본의 의지나 주변국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되돌릴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할 것은 의도와 실제이다. 즉 일본이 추구하는 반격능력의 실체가 무엇인가, 왜 그러한 능력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이 단독적인 반격능력을 갖추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위협 세력, 특히 북한 핵위협에 대한 타격 전력으로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제한적인 활용이 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결국 미일동맹에 의해 미국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해야만 반격능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도 일본의 반격능력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반격능력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한미 및 미일, 그리고 한-미-일 차원에서의 제도적 관여를 강화해 나가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말하는 반격능력이란?
일본의 ‘반격능력’ 추구 배경
전수방위는 사라졌는가?
'반격능력’을 이용한 위협 억제전략 실효성
우리에게 미치는 함의 및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