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사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새해를 전후로 한 북한 동향을 보면 대남정책 전환과 함께 두 가지 ‘이례적인’ 내부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 하나는, ‘대남’사업 전환이라고 하면서도 남한에 대한 조치가 아닌 북한 내부 조치를 우선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대남정책 전환과 무관해 보이는 지방경공업 발전 문제가 연초부터 북한의 정책 이슈에서 비중을 두고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남정책 전환이 내부 교양 강화와 민생 불만 해소 추진으로 이어지면서 김정은이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배경과 성격이 수세적인지, 공세적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필자의 주장은 최근 북한의 대내외 정책 기저에 수세적인 기류가 없지 않으나, 이번 대남정책 전환 배경에는 내외 곤경(困境)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공세적 성격이 짙다고 본다.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안보 경쟁에서 속도 조절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대북 경계가 이완될 수 있다. 이번 대남정책 전환은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세적 조치로 평가된다. 내부적으로 배수진을 치고 독사 전술로 한‧미의 대북정책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문제 삼은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으로는 ‘좀 더 넓고, 길게 보는 일관된 정책 구사’를 제언한다. 북한 지도부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긴 안목에서 보고 통일을 포괄하는 안보 또는 평화 관리가 필요하다. 안보‧평화와 통일을 배척 개념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떤 정책이든 성과를 거두려면 일관성이 중요하다. 안보를 확고히 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관리하며, 끊임없이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은 견지되어야 한다. 통일·대북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의 확대재생산은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이다.

1.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은 ‘수세적’ 성격인가, ‘공세적’ 성격인가?
가. ‘수세적’ 측면의 제한성
나. 간접적으로 ‘남한풍 차단’ 도모
다. ‘핵 개발 부담 완화’와는 무관
라. 경제집중 의도와도 무관

2. 김정은의 대내외정세 인식과 현상 타개 전략

3. 결론 : 향후 북한의 대남공세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