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북한의 인권 권고 수용 결정요인 분석: UN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1-3주기를 중심으로

상세내역
저자 장하은, 유성훈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수료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3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3-9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장하은   #유성훈   #UN   #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 북한 인권   # 체제 유사성   # UN 총회 투표 유사성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세 차례에 걸친 UPR에서 받은 702개의 권고 중 대략 50%에 해당하는 367개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이는 기존 국제인권레짐에 미온적이던 북한의 태도와 대조적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UPR 권고 수용 양상이 권고하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자신과 유사한 체제의 국가나 정치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기한 권고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각 권고 별 수용 여부와 특정 국가로부터 제기된 권고의 수용률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권고하는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과 UN 총회에서의 투표 유사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양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권위주의 국가나 UN 총회에서 유사한 방향으로 투표하는 국가가 제기한 권고일수록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북한이 UPR에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 실제로 북한의 인권 개선과 무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I. 문제제기
II. UPR의 특징과 북한의 행태
1. UPR의 특징
2. UPR 내 북한의 행태
I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IV. 자료 및 분석 모형
V. 분석결과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