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쟁지도 체제 유형과 그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결과 김일성 시대의 주체형, 김정일 시대의 선군형 전쟁지도체제는 김정은 시대 에 이르러 선핵형 전쟁지도체제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무력을 우선하는 선핵형은 김일성, 김정일이 확립한 당적 지도 체계와 핵개발의 유산을 배경으로 핵심 조 직과 인적구성, 전승전략과 지휘체계를 조 정하여 핵무력 중심으로 승전을 추구하는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재조형되었다.
선핵형 전쟁지도체제가 외적으로 드러 내는 현상의 특징은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전쟁방식을 핵을 사용하는 공격적 태세로 전환하였다. 둘째, 당의 핵통제는 언제든(always) 사용하는 데에 방점을 두는 위임형을 확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는 이미 당・정(국가)・군을 장악한 김 정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신형 미사일이 등장하는 열병식 등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이벤트를 자주 개최하면서 외형적으로 대미, 대남 군비경쟁에서 밀 리지 않는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선핵형 전쟁 지도체제에 의해 언제 감행될지 모르는 한반도 핵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고 한미군사동맹 을 핵전략동맹으로 전환하면서 한미연합 핵전략사령부를 가동하는 등 실질적 대응 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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