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가강력한제재를가한지꽤 오랜 시일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협 상을 거부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 북한이 대남, 대미 협 상에나섰을때생겨난비핵화에대한기 대는 여지없이 빗나가고 만 것이다. 그럼 제재는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 는 않다. 제재로 인해 북한경제는 하락·침 체 상태에 빠졌고,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제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다. 다른 한편, 그럼에도 북한이 버티고 있는 것은 지금의 경제난이 경제적 생존이나 정권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님을 시사한다.
제재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 것일까?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제재는 과연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을 풀려면 먼저 유엔 제재의 특징부터 이해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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