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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억제전략 메커니즘 연구: 핵 억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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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본윤, 마월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과정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제전략
권호사항 3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6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구본윤   # 마월   # 북한   # 핵전략   # 확장억제   # 응징적 억제   # 맞춤형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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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되며 기존 억제전략의 재고와 새로운 방향성 모색이 요 구되는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에 최적화 된 억제논리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론적 차원에서 핵 억제 개념과 메커니즘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를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논의하였고, 실제적 차원에서 피억제자인 북한의 인식과 특성을 토대로 전략의 세 요소인 목표, 방법, 수단 차원의 맞춤형 억제 논리를 고안하였다. 연구의 결과, 북한의 최우선순위는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생존이라는 점에서 억제논리로 응징적 억제가 적합하며, 수단으로는 한국의 독자 억제책인 KMPR 을 핵심으로 확장억제와의 전략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I. 서론

II. 핵 억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1. 보편성: 핵 억제의 일반 메커니즘
2. 특수성: 제2차 핵시대와 맞춤형 억제

III. 북한의 핵개발과 억제의 현주소
1. 북한의 핵개발 배경
2. 북한 핵전략의 지향점
3. 한미의 북핵억제 현황

IV. 북한에의 적용: 억제의 목표・방법・수단
1. 목표: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생존
2. 방법: 응징적 억제
3. 수단: 재래식 무기와 핵 무기의 전략적 연계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