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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수립 의미와 북한 및 주변국 대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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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민성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4(1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핵기반동맹   #한미 핵협의그룹   #NCG   #북한   #반발   #일본   #관심   #중국   #경계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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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미 국방부는 2024년 2월 14일 미 펜타곤에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 간 이루어졌으 며, 국방부는 NCG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 간 협의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1) 이번 프레임워크(framework) 문서 서명은 2023년 4월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간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NCG 설립에 합의하고, 동년 7월 NCG가 설립된 이후,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양국 간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논의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NCG는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시작으로 국가안보실-미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간 협의 와 더불어 국방부 차원의 실무협의 체제를 갖추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의 ‘의지’와 이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범부처 포괄적 메커니즘’으로 속도감 있게 진화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