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올해 들어 북한이 연일 선전하는 지방공업 발전 정책을 평가한다. 김정은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지방주민들의 생필품 공급 부족을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매년 20개의 시·군에 기초식품, 의류, 일용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공장을 10년간 지속적으로 건설하는 이른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발제했다. 이 정책은 1월 25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구체화되어, 중앙에서 자금과 자재를 보장하고 군인 건설자들을 동원하여 공장을 건설하며, 완공 후 지방이 책임지고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되었다.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는 자원·자금의 제약으로 이견이 있었으나 김정은이 “내가 직접 책임지겠다”며 밀어붙였다고 한다. 2월 28일 평북 성천군을 시작으로 3월 중순까지 20개 시군의 지방공장건설 착공식이 있었고, 4월 말 현재 기초 골조공사를 하는 등 ‘애국 군인들의 열의’로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북한은 ‘인민을 하늘로, 삶의 전부로’ 여기는 김정은의 ‘애민정치’에 초점을 맞춰 지방발전 정책을 연일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이 예정에 없던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평양 중심의 시혜 조치로 북한의 지방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이며, 내년 노동당 창건 80돌(2025.10)을 앞두고 치적 거리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공장이 건설되더라도 중앙에서의 지속적인 기계설비 지원이나 지방 자체의 원자재 및 에너지 확보가 어려워 과거 지역별 경제특구 추진 사례처럼 실제 운영이 부실해질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는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 추진을 보고 자칫 김정은의 主관심사가 핵미사일 고도화에서 민생 문제로 전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병진노선 선포 사례처럼 핵 개발 우선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여러 경제사업 우선순위 조정이 없다는 점에서 지방주민 불만 무마를 위한 시간 벌기 임시방편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실패로 귀결되면 지방의 민심 이반은 더욱 증폭되고 김정은의 지도력 손상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단기적으로 북한이 내부단속을 강화하면서 대남도발과 함께 대미협상의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중기적으로는 북한의 정세변동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핵미사일 고도화와 민생부진이라는 양극단 정책에 따른 구조적 모순 심화로 김정은이 선택의 기로(岐路)에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1. 지방발전정책 추진 배경
가. 평양과 지방의 생활 격차
나. 지방공업 발전 추진 역사
다.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배경

2.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과정 평가
가. 지방발전 정책 결정 과정
나. 지방발전 정책 추진 과정
다. 지방발전 정책 선전 동향
라. 지방발전 정책 성과 및 한계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