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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린성 북한 해외노동자 집단 파업 사태의 함의: 해외 파견 노예노동의 위기

상세내역
저자 탁민지
소속 및 직함 기획조정실 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4(1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파업 사태   # 해외 파견 노예노동   #해외노동자   #현대판 노예   #탁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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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1월 11일경 중국 지린성 파견 북한 해외노동자의 집단 파업이 발생했다. 북한 당국의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본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수는 2,000여 명에 달한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으로의 해외노동자 파견을 통해 연간 수억 달러에 달하는 통치자금 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 막대한 수익은 과도한 노동시간과 임금 수탈 등 자국민에게 ‘노예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얻어진다. 지린성 북한 노동자 집단 파업은 당국의 가혹한 인권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엄격히 박탈된 북한 사회에서 자라온 해외노동자들에게 이와 같은 집단행동은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번 집단 파업 사태가 갖는 특징과 함의를 분석한다.
목차